[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은 행정수도,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한 이른바 ‘SKY대학’과 ‘KBS’ 등에 대한 이전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해 검토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 당내 의원들 간의 미묘한 입장차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 세종시 ‘행정수도’, 서울 ‘경제도시’ 구상...추진단, 서울연구원 협력
- 서울대 세종시 이전 주장 거론...오세정 총장, “공식적 검토 없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토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연말까지 이전 방식을 확정키로 한 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되 서울은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상황이다.

서울연구원과 협력
균형발전‧자치분권 구상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의 주요 과제인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위해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서울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며 “서울연구원과 함께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경제수도, 경제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도시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권역별 발전 전략, 강남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구상하면서 품격있는 경제수도 건설에 중요한 과제에 서울연구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신행정수도의 완성은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난 2004년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신행정수도이전법을 성안하고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닌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당내에서도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온도차도 조금씩 드러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지도부·비수도권 의원들 간 미묘한 입장 차는 다소 뚜렷해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서울 기능 분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성급한 논의 진행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전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영방송‧국책은행‧SKY
이전은 글쎄...“비효율적”

이전 작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KBS 등 공영방송을 비롯해 국책은행, 나아가 SKY대학 이전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된 적 없다거나,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가 위치한 서울 관악갑의 유기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대 이전 가능성을 두고 “가능하지 않다. 실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악캠퍼스 면적은 410만㎡에 달하는데, 이를 다 옮기고 그만 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거론된 데 따라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총장은달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총장은 향후 국민적 합의에 따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 의제가 된다고 한다면 검토하고 의견을 내겠다”면서도 “아직은 공식 논의가 아니라고 보기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총장은 과거 총장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지방 캠퍼스인 ‘집현 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는 “관악 캠퍼스가 너무 좁아서 드론, 자율자동차 등 큰 공간이 필요한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고 이미 시흥에 새 캠퍼스를 만들어 그런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