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뉴시스]

 

[일요서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나"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피치못할 법 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작동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경제 주체의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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