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해"
"협치 위한 정치인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4.[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4.[뉴시스]

 

[일요서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 있어야 한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부동산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인 데 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는 태도는 경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에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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