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협상 타결, 시를 믿고 큰 불편 감내해 주신 시민에게 감사
-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 시내버스 민영제의 부정적 단면 고스란히 보여줘
-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 및 시민서비스 질 개선,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속도
- 버스노선 전면개편, BRT, 트램 등 신교통수단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강조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허성무 시장은 먼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갑작스런 큰 불편에도 시를 믿고 불편을 감내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파업 기간 동안 비상수송 등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에 동참해 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시장은 또한 버스운송사업자는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공익적 책임을 다하고, 운수종사자는 공익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마음자세를 강조하며 시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파업은 종료됐지만,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며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는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을 현재 시내버스 민영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회사가 가져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오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시는 지난 한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 664억 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실제로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환승 불편 등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불편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2200여 건에 달하고,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역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을 위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 첫 단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이다.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이윤까지도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해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다.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버스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지원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선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산정제’ 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는 우선,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개선해 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 투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과 정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BRT, 트램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수준을 현격히 업그레이드하고, 별도의 독립 기구를 구성해 수입금을 관리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버스회사는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노선 운행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이용자 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시내버스 파업의 불안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 속에 대충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시는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