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미달학생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 이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며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간절한 내집마련 소망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며 "공급 안되게 규제로 꽉 막아놓았으니 희소성은 더 높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데다, 수요만 누르겠다고 무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니 내집마련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부 논객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니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정책성공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