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집중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와 전국적인 확대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집중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와 전국적인 확대 촉구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8-11 18:13
  • 승인 2020.08.11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19의 비상시국에 버금갈 긴급한 상황
특별재난지역 기준의 유연화 및 광역특별재난역 신속 선포
수해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 신속편성 건의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에서는 11일 전국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기록적인 호우에 대응하여 ‘호우피해지역지원대책반(이하 대책반)’를 내부적으로 가동하고 전국의 호우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책반은 지난 6월 24일 시작된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이 심각한 호우피해까지 겹쳐 생계곤란과 심리적 고통까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집중호우가 계속 확산․반복되고 있으며, 태풍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피해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대책반은 현재 코로나 19에 대응한 비상시국에 버금갈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며, 생활터전을 통째로 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번 재난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이번 수해로 주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정말 크다. 지금 기초지방정부는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생수와 라면 등 식료품을 수해지역에 보내고 있으며, 자원봉사봉사대가 침수 가옥 정리와 토사 제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힘주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염시장은 “이미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재정이 바닥난 형편에서 이런 재해까지 겹쳐서 내실 있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재난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어려운 지방정부 사정을 꼭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하였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집중호우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을 유연하게 하거나 광역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여 재난지역을 범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도 서둘러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성명서 -

                특별재난지역을 대폭 확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집중호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부산지역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충북, 충남,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적으로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특히, 섬진강․낙동강․영산강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농작물과 사회기반 시설 피해 등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접 시군을 묶어 실제적 광역 단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수해지역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고, 그 피해의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재난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현실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수해복구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도 서둘러 편성해줄 것을 건의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이중고이다 못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재난 피해에 따른 현실적 보상이 되도록 제도개선과 전국에 걸친 수해 복구나 제반 시설 재정비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절박하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전국 지방정부가 한 마음으로 이번 재난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때이다.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 어렵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집중호우의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지방정부들과 함께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0. 8 .1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