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참모 6인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 중 일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다. 그럼에도 불씨는 여전하다. 정작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숨죽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범야권인 국민의당은 지난 7일 한목소리로 핵심 경제정책 라인(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 꼭꼭 감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물러나야…정책 전환 필요" 국민의당 "철갑 둘렀나"
  '홍ㆍ김' 물러나면 현 정부 실패 인정한 꼴...쉬쉬한다 주장도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주요 참모진은 부동산 논란 등 최근 사태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들 중 일부는 사표가 수리됐다. 그러나 사표를 제출한 6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집’ 대신 ‘직’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동산 대책 정책라인 책임론 확산

특히 강남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처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 된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잠실 아파트를 내놨지만,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1000만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처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정치권에서는 김 전 수석에 대해 재혼 등 공개 안 된 가정사가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논란이 됐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군대 동기고, 누구보다 (김 전 수석을) 잘 안다"며 "(김 전 수석이)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여러가지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면서 김 전 수석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정을 공개하지 않고 사직만 한다면 이해가 되겠느냐"는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갑론을박은 김 전 수석 본인의 해명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 전 수석은 연합뉴스에 "저와 관련해 보도되는 재혼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후 박 의원도 "김 전 수석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팩트를 확인한 결과 재혼은 아닌 것 같다"며 번복했다.

다만 김 전 수석이 최근 청와대를 떠나면서 잠실 아파트를 그대로 처분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야권에서는 “민정수석 직보다 강남 집을 택한 것”이라며 ‘김 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배우자 명의로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처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김외숙 인사수석은 (집을 팔기 위해) 일주일에 1000만원씩 (호가를) 낮춰서 계속 내놓고 있다'면서 "(아파트가) 1년에 거래가 몇 건 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국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2주택자였던 노 실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반포동 아파트까지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유임 명분을 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 실장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신고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아파트 매매를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노 실장은 7월 24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참모진의 다주택 처분 관련 논란으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에 불신만 더한 꼴이 되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뿐 아니라 범여권인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정 실패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지목했다.

야당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라며 질타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 김 정책실장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켜간 모양새”라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책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 실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책 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작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김 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 꼭꼭 감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정책의 책임은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쟁점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직(職)에 대해 연연하기 보다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여당과 갈등을 빚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된다"며 사실상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또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책임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