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정에 의한 사무검사…중단 제안"
"통보는 내 소관…한국 정부 대응 주시 중"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뉴시스]

 

[일요서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 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 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며 "이 통보는 내 소관이다. 우리는 사무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무검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통일부에 사무검사를 멈춰야 하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 사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돼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모든 사람은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접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정보에 접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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