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
장성철 소장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여론조사에선 통합당에게 정당지지율이 역전 당했다.(※리얼미터 8월 13일자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 참고) 문재인 정권 들어 지지율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이 처음이다.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이다. 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역전 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 더 큰 문제는 고장난지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없이 ‘직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작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여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내부 성찰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한목소리, 일치단결’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지침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 지지율 하락과 역전에 “그럴 줄 알았다”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친다.” “가변적 지지율이다.” “조그마한 실수 있지만 상황적 요인이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다. 이러면 지지율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발화점’은 맞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집권의 정당성’을 걷어 차버렸다는 것이다. 야당시절부터 ‘정의, 공정, 약자, 상생’이라는 화두가 민주당의 존재가치였다. 정책의 실패와는 별도로 민주당 만이 가진 도덕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작년 조국사태 이후 민주당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왔다. ‘조국수호’가 바로 그것이다. 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의혹, 윤미향의 부정, 윤석열과 최재형을 향한 비정상적인 공격, 자신들의 정권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에 애써 외면하는 자세들 말이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진영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중 잣대. 국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분노를 하는 것이다. 야당을 무시하고 180석의 의석수에 취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민주당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 가고 있다.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에  ‘민심의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능력 없는 정부라는 낙인은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과 정권의  존립근거, 존재가치, 정당성을 상실하면 국민에게 버림 받는다. 박근혜정권이 좋은 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당대표 후보들의 ‘말’이다. 당대표가 되기 위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충성경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당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과 ‘약속’이 없다. 대통령을 호위하고 통합당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오거돈, 고박원순 전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과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 사과, 징계를 해라. 기자에게 욕설한 이해찬 대표는 직접 사과해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해라. 국회법과 관행을 무시한 무리한 국회 운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야당과 머리와 무릎을 맞댄 협치를 해라. 조국과 추미애를 옹호하거나 수호하지 말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장악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권력을 가진 쪽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진영논리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이는 민심과 멀어지는 자기환각 증세다.  국민들께서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4단계다. ①집권 초기엔 환호와 열광적 지지를 보낸다 ②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지켜본다 ③정책과 법률에 부작용과 피해가 나타나면 비판을 한다 ④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롱과 비아냥을 보낸다. 지금은 비판의 단계를 지나 조롱의 단계로 들어간 시점으로 보인다. 정권이 행하는 모든 일에 패러디가 난무하는 것이 그 증거다.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정신차려라.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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