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대표
김대진 대표

탄핵 이후 4년 만에 정당지지도가 역전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33.4%, 미래통합당 36.5%로 집계돼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정당지지도 역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만족도의 하향화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고 있다. 3년간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책 발표 때마다 매매와 전세값의 인상은 둘째치고라도 이제는 전세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실망이 여간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이 1년 여간 볼썽사납게 싸우고 있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까지 이어진 3번의 말도 안 되는 성범죄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정신 못 차리고 공감제로의 막말을 계속하니 점차 민주당이 국민 밉상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총선 이후 100일 만에 이러한 상처와 고름이 터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나머지 하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민이 만들어 준 180석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즉 국민은 대한민국 교체를 원했고 따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결같은 투표로 지지했다.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 교체를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국회 180석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다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어 상실. 기본적인 성인지의 부조화 등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상황만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사교육 폐지와 부동산 개념의 전면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1가구1주택 실명제에 대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교체가 어떤 교체 인지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뒤늦게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의 미래상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주체가 과거의 소수에서 미래의 다수. 즉 국민 모두가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지금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계기를 만든 원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 왜냐면 민주당의 대표는 이제 의원내각제의 총리로서의 권능을 지니게 됐기 때문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180석의 책임을 다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대선과 총선에서는 오로지 결과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탓이 아닌 책임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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