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그는 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박사 학위 취득 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로 활동했다. 과거 삼민투에서 미(美)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투옥되는 등 급진 변혁 운동에 투신했으나,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된 故 서동만 교수와 친했고, 그와 함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 도발 때 결정적으로 친북좌파의 입장을 천명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됐다.” 국정원 신임 기조실장과 한때 매우 가까웠던 인물이 지난 13일 일요서울에 밝힌 회고다. 그를 통해 정치권의 안보 현황을 짚어봤다.
 

-‘삼민투(3民)’ 86운동권 사건 ‘일심회’ 재조명···‘윤미향·이석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에 누가 임명됐는지를 보면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연관 인물과 행적을 되짚어보면 추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된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직에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임명을 재가한 데 이어 특히 눈여겨볼 인사는 바로 ‘신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원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다.

전라남도 영산포상고를 나와 연세대학교(경영 학사·동아시아학 석사)·영국 워릭대(국제정치학 박사)를 거친 박 신임 기조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내어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의지’와 상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일요서울은 박 기조실장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2010년 3월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이날 오후 9시22분경 백령도 남서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군의 1200톤 급 초계전투함 ‘PCC-772(천안함)’에 기습 어뢰(CHT-02D) 공격을 감행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은 전사(戰死)했고, 58명만 구조됐다. 구조작전에 투입한 故 한주호 준위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런데 박 실장은 폭침 한 달 후인 지난 2010년 4월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천안함이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뢰보다는 기뢰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아군이 설치한 기뢰일 수 있다.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화자로 분류된 분들은 실종자에 가깝다”고 했고, 또 한달 뒤인 5월21일에는 ‘미디어오늘’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 ‘노(盧·노무현)풍’을 꺾고 천안함 북풍몰이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발언했다. 그의 대북관(對北觀)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 일요서울은 그것을 알아보고자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공안 사건인 ‘일심회’ 사건과 ‘미(美) 문화원’ 점거 사건부터 짚어본다.
 

朴, ‘일심회’ 연루 보도에 소송 불사···왜?

국가정보원의 박선원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즉각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승소했다. 문제가 됐던 기사는 바로 ‘일심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386간첩 사건’으로, ‘北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8년 1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일심회 보고서’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박 비서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줄 것을 판결했다. 대체 ‘일심회 사건’이 무엇이기에 박 비서관은 소송까지 불사했을까.

결론부터 밝히자면, ‘일심회 사건’은 美 시민권자 장민호(마이클 장, 암호명 모란봉)가 北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민노당 중앙위원 등 당시 386 운동권 출신 핵심 간부 등 300여 명의 민노당 간부 명단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데에 있다.
일요서울이 지난 12일 법원을 통해 ‘일심회 사건(2006고합1365, 1363, 1364, 1367, 1368)’의 판결요지서를 입수했다. 해당 판결요지서의 ‘공소사실의 개요’ 등에 따르면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장민호(장 마이클)는 지난 1998년 1월 중국 북경에서 ‘北 공작원으로부터 南 내에서 통일사업 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고서 20002년 손정목·이진강·이정훈 등과 함께 ‘일심회’를 구성(이적단체 구성)
▲ 그해 중국 북경에서 北 공작원을 만나 조직 구축 지령과 함께 공작금 2천 달러를 수수하는 등 북경 5회, 방콕 2회 등 북한 공작원과 접선(특수잠입·탈출)
▲ 지난 2005년 11월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006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작금으로 1900만 원을 수수(금품수수)
▲ 지난 2002년 9월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사업보고’ 제하로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 현황, 추진방향, 범국민추진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대북보고 하는 등 2006년 10월까지 30여 회에 걸쳐 대북보고(간첩, 회합·통신)
▲ 지난 2002년 1월 이모 씨로부터 ‘당원 현황, 2002년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는 등 2006년 10월까지 40여 회에 걸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간첩, 회합·통신)
▲ 지난 2003년 장민호에게 민주노동당 중앙당 내부 동향을 보고하는 등 2006년 10월까지 10여 회에 걸쳐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간첩)
▲ 지난 2006년 10월 北 원전 ‘주체사상 총서’,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소지 및 충성맹세문 작성
▲ 지난 2006년 10월 이적표현물 ‘김일성주의 도해’ 소지(찬양·고무) 등이다.
 

법원은 이 같이 명시된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 장민호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 방식의 사실상 지하조직을 결성하기로 해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한 다음 北 공작원과의 접선을 주선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리해 북한에 사업보고의 형태로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유기적으로 연결돼 일종의 사회적 결합체로 존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적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명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2월13일 ‘일심회’의 핵심 인물인 장민호에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게 된다(상고심 2007도7257). 또한 이진강과 손정목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상호 간 회합·잠입·탈출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손씨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이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눈여겨볼 인물이 두 명 있다. 바로 징역 3년,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려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인 이정훈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의 ‘최기영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다. 과거 美 문화원 점거 사태에서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의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이력 중 ‘삼민투’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삼민투’는 무엇일까.
 

일심회 이정훈, 국정원 박선원···모두 ‘삼민투’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의 이력인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에 앞서 ‘삼민투’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삼민투)’를 뜻한다. 줄여서 ‘삼민투위·삼민투’로 불린다. 이는 지난 1985년 3월부터 각 대학 총학생회 산하기관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그해 7월 전국 45개 대학 중 34개 대학에서 삼민투가 조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민족·민주·민중’이라는 3개 ‘민(民)’ 이념을 구현하겠다는 행동목표를 세웠다는 게 공통점이었다.

삼민투는 그해 4월 서울 중구에서 서울대생 2천여 명이 경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했을 뿐만 아니라 방범초소를 습격한 이른바 ‘폭력투쟁’을 벌였다. 전국 각 대도시에서도 10여 건의 폭력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서울 미(美) 문화원 점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결국 검·경 합동수사대가 편성돼 총 수사대상자 86명 중 63명이 검거돼 56명이 구속되고 13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삼민투 핵심 지도부는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조명’이라는 전단(삐라)을 통해 ‘일제 좌익공산세력을 독립운동의 주체로 평가하고 해방 후 조선공산당을 민족해방투쟁의 정통 승계자로 보았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수사대는 ‘이들은 4·3제주사건, 여순반란 등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했다’며 고대 총학생회 명의의 ‘일보전진’에서는 ‘전두환 정부는 미국에 종속된 예속정권으로, 한국은 미국의 신(新)식민지로 미국을 축출하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훗날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 고려대(82학번) 삼민투 위원장이다. 게다가 일심회 사건 핵심 인물인 장 씨에게 이 씨를 소개한 것은 당시 전국 삼민투 위원장을 맡았던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다. 허 씨 또한 삼민투 사건으로 투옥됐는데, 그는 지난 1995년 북한의 ‘南 조선노동당 구축 공작’을 하러 왔다는 北 무장 공작원 김동식(金東植)과의 접선 사건과도 연루됐다. 최근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를 운영했는데, 도청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 알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박선원 기조실장의 과거 ‘삼민투’ 이력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일심회 사건’을 비롯해 각종 ‘공안사건’과도 연루돼 있다. 박선원 기조실장의 ‘삼민투’ 이력은 일심회 사건에서의 핵심 연줄인 이정훈 위원장의 ‘삼민투’ 이력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앞서 ‘일심회 사건’에서 거론된 전대협 출신의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어떤 인물일까. 
 

‘일심회’ 피의자 최기영, 윤미향 시매부(媤妹夫)?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2기 사무국장 출신인 최기영 前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2010년 4월25일 ‘일심회 사건’ 선고에 따라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5월 그는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가 적용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졸업한 한국외국어대 출신(영어과 85학번)이다. 하지만 통진당은 ‘이석기 내란음모’로 공중분해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2014.12.19. 2013헌다1). 통진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당을 이탈해 ‘진보정의당’을 결성했고, 그 당은 지금의 ‘정의당’이 돼 원내에 남았다.

그런데 최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윤미향(정의기억연대 前 이사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의 여동생 김은주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소식은 바로 최 전 실장의 처남인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뉴스365)’에 실리기도 했다.
이들은 최 전 실장에 대해 일명 ‘양심수후원회’ 등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당시 “여전히 장민호 씨와 손정목 씨가 형을 살고 있다”고 하다면서 “많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이들은 왜 국가보안법에 대해 적대적일까. 바로 김은주·김삼석 남매가 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씨 남매의 과거가 온전히 적법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 그의 동생이자 최 전 실장의 아내인 김은주 씨는 지난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의 피의자로 발표됐다. 그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기밀누설 등이 적용된 김 씨는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확정돼 지난 1997년 만기 출소했다.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 씨와 그의 동생은 반(反)국가단체로 판시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민통)’ 핵심 관계자를 일본에서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 남매는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24일 “반(反)국가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그들이 접선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본 것이다.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밝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33 판결, 1990.10.12. 선고 90도1744 판결)에서 확인된다. 게다가 앞서 ‘조총련’은 과거 조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974년 8월15일 故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故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난조 세이코, 南条世光)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선원 신임 국정원장의 ‘삼민투’ 이력과 과거 그가 수차례 거명됐던 ‘일심회 사건’을 통해 그 주변 행적을 추적해 봤다. 국정원법 제3조에 명시된 ‘국내외 보안정보[대공(對共)·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방첩(防諜) 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