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일희일비 말고 거시적으로 정책 추진해야”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20대 국회의원 58%가 21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유권자들은 21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의회(경기도 의회부터 국회까지)’에서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한 강득구 의원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는 신인이다. 강 의원이 왜 정치에 입문했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이 강 의원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정한 사회, 사회적 격차 해소 위해 일하겠다.”

 

[출처-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

 

- 오랫동안 경기도의회에 몸담았는데 국회의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 
▲ 도 의원의 역할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도라는 지역에만 국한에 활동해야 하는 한계를 느꼈다. 반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입법권을 가지고 중앙에서 국가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역량을 펼치고 싶었다. 

 

-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둘 다 경험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 첫째로 지방의원은 업무를 보좌해 주는 보좌진들이 없다. 반면 국회의원은 보좌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더 체계적으로 정책을 연구 분석하여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로 국회는 큰 틀에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의회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강 의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함께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정부지사로 재임했는데 연정부지사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셨나 
▲ 당시 경기도 도지사는 한나라당 출신에 남경필 지사였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만 보면, 대립적 관계였다. 연정이 대립적 관계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좋은 가치와 한나라당의 좋은 가치를 반영해서 경기도가 좀 더 주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연정이다. 나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연정부지사 역할을 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 강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정치를 하던 시절부터 ‘자치와 분권’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다. 그 이유는 
▲ 중앙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각 지자체의 개별적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로는 상황에 맞게 정책들이 이행되지 못한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더이상 일방적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상황과 전남의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안양의 상황과 가평의 상황이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다. 당연히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권력은 분산되고 나누고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권력이 집중되면 항상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주장한 것이다. 

 

<사진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 강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특별하게 교육위를 지원한 목적이 있는가
▲ 교육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내 삶의 경험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를 선택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 지난 6월에 기초학력법안을 내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초학력을 국가가 어느 정도 담보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년에 맞는 학력을 이수하고 습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 강 의원은 최근 ‘수능의자’를 언급했다. 어떤 내용의 주장인가
▲ 수능의자란 하루 종일 서서 수능시험을 감독하는 선생님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능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사들의 인권이다.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수능 감독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가
▲ 지금 당대표와 원내 대표단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들어서는 지도부도 힘을 합쳐 당과 국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성과가 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여야 간의 협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부동산 문제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정부-민주당이 8.4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지만 부동산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강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신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들이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강 의원의 의견은 무엇인가
▲ 문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뢰가 회복되고 정책에 성과가 나타나면 다시 지지율은 회복될 거다. 그리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 강 의원의 의정활동에 궁극적 목표와 지역구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국회에서 공정한 사회,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겠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양시 만안구의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 내겠다.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통해 정주성을 확보하고, 서안양스마트밸리를 통해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자족성도 확보하고 싶다. 안양을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보육과 교육에 많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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