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내부에 있다. 청년 고용절벽·저출산 고령화·가계부채·집값폭등·노동개혁 등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이다. 그 일은 정치의 몫인데, 정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소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와 독재가 횡횡하는 지금의 국회 행태는 기어이 초가삼간을 태울 기세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 선생은 저서 ≪인정(人政)≫에서 말하기를 “소인을 내쫓으면 백성이 기뻐하고, 군자를 물러나게 하면 백성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혜강 선생의 선견(先見)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일화다. 어느 날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태산(泰山) 인근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제자 자로(子路)가 사연을 물은 즉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세 번이나 호환(虎患)을 당하고도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인은 “이곳에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하였다.

가정(苛政)이란 혹독한 정치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는 무서운 범의 해(害)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에 빗대자면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정치가 ‘북핵’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 옛말인가 하였더니,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는 말이 된 것 같다.

지난 8월 17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년 10개월 만에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8월 10~14, YTN 의뢰, 2천515명 대상) 결과 통합당(36.3%)이 민주당(34.8%)을 1.5% 앞섰다. 앞선 한국갤럽 조사(8월 11~13, 1001명 대상)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3%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13일 ‘한국형 기본소득’을 파격적으로 첫 조항에 명시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무문별한 좌 클릭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의 정강·정책에 ‘보수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喪失)하면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우를 범하게 될 뿐이다. 미래통합당이 원칙 없는 보수통합과 전략부재 및 공천실패로 지난 4.13 총선에서 대패(大敗)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업적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전체주의 망령에 의해 질식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파트값을 정부가 정하고,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전횡하는 반시장주의가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 가치를 흔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통합당은 ‘공동체주의’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고주의·파벌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하하고 과거 “박근혜 좋다는 사람보다 김정은 좋다는 사람이 낫다”는 발언을 한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자학적 역사관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공직에서 해임돼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철지난 이념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업보(業報)와 무관치 않다. 교육부 장관은 ‘평등주의’에 함몰돼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시켜 강남 집중을 유발했고, 이는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토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징벌적 세금의 칼을 빼 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 값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00만 원에서 올해 6월 9억2600만 원으로 52.7% 급등했다(한국은행과 국민은행 통계).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그간의 주택·교육 정책의 실정(失政)을 인정하고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 위주의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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