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했다. 한국갤럽이 8월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39%로 폭락했다.

지난 5월 초 71%나 되었던 것이 절반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였고 야당후보 당선 지지도는 45%로 앞섰다. 리얼미터가 8월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3.44%였는 데 비해 미래통합당은 36.5%로 올라섰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 이탈 요인으로는 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나라가 니꺼냐”는 조세저항이 지목된다. 그러나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 이탈은 단순한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권세력의 전반적인 좌파정책 방향과 다수결 폭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다.

18세기말 프랑스 혁명 당시 급진적 좌파 정책에 대한 1794년 7월 ‘텔미도르의 반동’을 연상케 한다. ‘텔미도르의 반동’은 소시민·근로민중·재산권 제한·국가경제 통제 및 정적처단 등을 강행하던 급진좌파 ‘자코뱅’의 ‘혁명 독재’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격과 반동을 말한다. ‘자코뱅’의 급진적 지도자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체포돼 처형당하고 말았다.

‘텔미도르의 반동’이 주는 교훈은 좌든 우든 급진으로 치달으면 반격과 반동을 자초하고 만다는 역사 법칙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급락 또한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다수 폭정’으로 막간데 대한 국민적 반동이다.

집권세력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석 전부를 독식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찬·반토론 생략은 물론 법안내용도 공개치 않는 등 입법절차를 모조리 유린한 채 야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의 ‘다수 폭정’을 떠올리게 했다.

그 밖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 이탈은 구석구석에서 드러난다. 집권세력의 파렴치한 조국 가족 탈법작태 두둔하기,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비리 수사에 소신껏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적 퇴임 압박, 검찰을 대통령 충견으로 만들려 막가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과잉충성, 북한의 강압적 요구 한 마디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마련하는 굴종적 주권포기 작태, 등이 그것들이다.

지난 7월16일 정창옥(57)씨는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구두 한 짝을 벗어 던지며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외쳤다.

7월25일 부동산 규제정책과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선 문 대통령 이름이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인터넷 공간에선 “나라가 니꺼냐”고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가 위태롭고 못살게 됐다는 울분 표출들이었다.

집권세력은 지지도 하락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만 축소해선 안 된다. 총체적 정책방향에 대한 반발임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선에서 다수에 크게 못 미치는 41%인 소수 득표로 당선되었다.

4.15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도 소득 하위 70%에의 가구당 100만 원 지급 등 현금 퍼주기 공약 덕분이었다. 집권여당이 잘해서 찍었다는 응답은 22%밖에 안 되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기반이 거품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자코뱅’처럼 좌편향 ‘다수 폭정’으로 치달아 민심 이탈을 자초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자는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집권세력은 ‘텔미도르의 반동’ 교훈을 잊은 채 ‘다수 폭정’으로 설치다가 역사의 보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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