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힘빼기 완결”, “추미애 장관 친정체제 확립”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예상대로 진행됐다. 27일에 있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깝다고 분류된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좌천됐고,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왔던 인사들은 요직을 꿰찼다.

특히 지난달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시비로 피의자 신분에 처한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것은 정권에 충성하면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메시지다. 아무리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권에 잘 보이면 출세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검사들에게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찬양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발령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이렇듯 이번 인사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한 보복인사이자, 정치 검사를 양산하겠다는 노골적인 계획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검사가 소신, 법률, 양심에 따라 권력을 향해 수사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체계’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 행정이다.  제도를 개선해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 개혁이지, 이처럼 총장의 존재 자체를 지워 버리는 것은 권력의 손아귀에 검찰을 두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양성과 상호 견제다. 다양한 세력 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고, 또한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두어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렬종대로 줄 세우고 쳐내고 통제 하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도, 검찰 개혁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을 바보로 아는 후안무치한 변명이다. 추미애가 검찰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더 이상 대한민국과 검찰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