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민안전에 피해주는 가짜뉴스 생산은 근절돼야”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만큼이나 정부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사례로 ‘방역당국이 진담검사를 조작했다’,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등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정부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침을 알아보고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다.  

안심카 선별진료소 [뉴시스]
안심카 선별진료소 [뉴시스]

 

-방통위 “가짜뉴스 잡는 국민참여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방역을 방해해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역상 가짜뉴스와의 전면 대결을 예고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지난 8월15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검사받으면 무조건 확진”이라는 허위정보를 주고받으며 방역당국을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날(이날) 보신각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띈 집회를 연 민주노총 또한 참가자가 코로나19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1일 합동으로 ‘코로나19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방역활동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신력있는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발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7일 허위정보 확산과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을 막기위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증가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등 4대 전략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국민 안전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코로나 가짜뉴스...‘팩트체크’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온라인에 퍼진 가짜뉴스는 ‘방역당국이 진단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총괄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에 600여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 의료기관이다”라며 “모든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으며 진단검사의 전 과정이 PCR 기기에서 실시간 기록되게 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니 음성이 나왔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재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어디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가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변이 3건이 확인된 가운데, 국내에서 쓰이는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양성 환자를 가려낼 수 없으며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변이와 관련 없는 부위를 인식하므로 코로나19 진단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검사 시약은 모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코로나19 유전자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유전자증폭’ 방식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은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24일 일요서울과의 만남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의료기관을 믿지 못해 자신의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환자도 있다”며 “나중에 확진 판정이 나오면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뉴시스]

 

해외도 코로나 가짜뉴스로 골머리...희생자도 발생해

이렇게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승을 부려 희생자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의 공유택시 운전기사인 브라이언 리 히친스는 코로나19는 조작이라는 가짜 뉴스를 믿다가 결국 부인을 떠나보내고 뒤늦게 자책했다. 

그와 그의 아내 에린은 코로나19가 조작됐으며 감기와 유사한 가벼운 질병이라는 온라인의 글을 맹신했다. 그의 SNS에는 “코로나19바이러는 가짜다”라며 “사람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끼는 것은 예민한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당연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고 지난 5월 둘 다 코로나 19에 감염됐다. 브라이어은 다행이 빨리 회복했지만 그의 아내 에린은 지난 3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는 SNS에 다시 올린 글에서 “코로나19는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잘 듣고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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