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휴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첫째, 추 장관 아들이 규정을 어겨 병가와 휴가를 받았는지 둘째, 추 장관이 여당대표의 직권을 남용했거나,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부대 미복귀를 무마했는지다. 

추 장관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병가와 휴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장관은 군의관소견서, 병원진단서, 휴가명령서 등 꼭 필요한 관련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지휘계통의 군간부들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해왔다는 증언까지 한 상황이다.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장관은 본인 아들 탈영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지적에도 대단히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냐”, “소설 쓰시네”라며 비아냥과 조롱 섞인 답을 해서 논란을 키웠다. 잘못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면 된다. 정말 떳떳하다면 증언을 한 당시 당직사병, A대위, 신원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바란다. 또한 당시 보좌관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았다는 A대위와의 대질 신문에 응하게 하고 아들에게는 출두해서 조사 받으라고 요구하면 된다. 

이미 1월에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추장관도 “간단한 수사이고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초 검찰 인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승진에서 누락되고 사표를 냈고, 담당검사인 형사1부장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는 인사권을 악용한 추장관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 아닌가? 새로 발령받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 할 수 있을까? 추장관이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원들의 추 장관을 옹호하는 말과 태도다. 설훈 의원은 “군에 안 갈수 있는 조건인데도 군에 갔다”라고 말했다. 기가 막힌 말이다. 국민이 고마워해야 한단 말인가? 자원해서 군 입대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휴가 쓰고 복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은 해병대에 자원입대 한 것도 아니고 카투사에 입대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추 장관 아들에게 몸이 아파도 군대 가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병무행정이 아파서 군 입대 자격이 안 되는 젊은이를 본인이 군대 가고 싶다고 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몸이 아픈데도 군대 간 것이 아니라, 병역법과 규정대로 병가와 휴가를 갔느냐이다.  

얼마 전 모 금융권 부회장 아들이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로 많은 이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다. 독방을 쓰고 부사관이 빨래를 대신 해 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군의 진상조사가 있었고 모 부회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미복귀 무마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거기다 공직자인 보좌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추장관 아들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병무행정이 의심 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권력자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안 될 특혜를 준 심각한 문제다. ‘군정 문란’ 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과 검찰 그리고 국방부는 답해야 한다. 추 장관 아들 외에 ①전화로 휴가 간 사례가 있는지 ②군의관 소견서, 병원진단서, 휴가(병가)명령서 없이 병가, 휴가 간 사례가 있는지 ③휴가에서 미복귀했는데 징계를 안 받고 전역 때 표창장까지 받은 사례가 있는지 ④국방부에선 휴가, 병가 관련해선 행정처리 실수가 많은지 말이다. 정말 궁금하다. 꼭 답해 주길 바란다.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곳이다. 법과 원칙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곳의 장관이 의심받고 있다. 나라가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