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여론 조작 시도 의혹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대해 법조계에서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는데, 그의 연설이 카카오 포털 뉴스 메인 화면에 배치된 것에 대한 윤 의원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답장에 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셍.."이라고 입력했다. 입력되던 내용 전체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여론 조작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드루킹 댓글 사건'과 '조국 힘내세요 실검(실시간 검색어) 댓글 조작' 사건 등(의 의혹이) 한꺼풀 벗겨진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을 '들어오라'고 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나가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는 9일 오후 일요서울에 "윤영찬 의원을 제명할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조단체에 따르면 '카카오'는 주식회사인 사기업이다. 해당 법조단체는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른 절차를 밟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을 뿐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다. 사기업인 카카오의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를 두고 '흥하게는 못해도 망하게는 할 수 있는' 입법과 행정의 속성 때문이라고 해당 법조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가 많아질수록, 행정과 입법이 사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이러한 속성은 더욱 극대화된다"며 "카카오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행정과 입법의 속성을 가장 크게 체감한 회사"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9년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가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힘을 실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첫 결실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이라는 부분에 대해 법조단체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들었다. 실제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4월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법조단체는 "입법과 행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이유는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활동이 입법과 행정에 의해 부당하게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자유는 물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설 땅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행위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여당과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