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의 2021회계연도 지원 후보국에서 북한 등 15개 나라가 제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국무부 종합세출법에서 원조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2020 국무부 종합세출법 (FY2020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의 항목 7007에 의거해 원조가 금지됐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금지라는 제목의 이 항목은 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의 정부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대출, 신용 거래, 보험,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금지했다.

소득 수준으로는 MCC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해외원조법 등 미국 법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원조를 받지 못하는 나라 15개국도 명시됐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브룬디, 캄보디아,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레소토, 니카라과, 파푸아 뉴기니, 남수단, 수단, 시리아, 짐바브웨, 알제리 등이다. 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국,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다.

지원 후보국은 총 63개 나라로, 1인당 소득이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인 4천45달러 미만인 국가들이다.

MCC는 이들 국가 중에서 민주적인 통치,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 경제 성장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으로 지원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 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돼 있다. 

VOA에 따르면 MCC는 이 보고서를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작되는 2021년 회계연도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