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해남조광태 기자] 뿌리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놓아도 흔들리듯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다

전남 해남군은 군의회와 함께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정비하고 10월 초까지 군민들에게 조례(안)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995년 6월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해남군의 주민자치는 어디를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왜 주민자치인가?

2020년 현재 해남군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산업화와 도시개발 등의 부작용으로 저출산‧고령화,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 취약한 기초서비스에 따른 정주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인구유인 정책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어 왔지만 올해 7만의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6만대로 접어들었다. 매해 꾸준히 1천여 명씩 줄어드는 위기 속 해남군은 해결책 중 하나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복한 해남 공동체를 만드는 주민자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주민자치 박차!

민선 7기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목표로 제1의 군정방침을 현장중심‧소통행정으로 설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나아가는 중이다.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단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시작으로 자치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매년 2회씩 분권포럼을 통해 분권에 대한 분위기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올 7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단 자치혁신, 사회적경제, 마을활력 등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 정책이 실현되도록 혁신공동체과를 신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쑥쑥 자라나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자치학교, 자치활동가 아카데미, 지방분권추진협의회 2기 정비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치역량을 한 층 더 끌어올렸으며, 또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높이고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초기 전남의 ‘대구‧경북 위로물품 보내기’를 해남의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런 해남의 노력을 눈여겨 보아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주민자치 관점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사업, 2020년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사업 등 여러 자치역량강화 공모사업에 해남군을 선정하여 농어촌의 주민자치의 선진모델을 만드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구성 및 주민자치회로 전환 준비

2019년 말부터 민간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모여 구성한 '공동체활성화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물 중 하나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안이 완성됐다

이 초안은 전문기관인 법제처,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자치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가운데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해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동안 해남은 2002년에 제정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기반으로 2003년에 황산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면 행정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했으나,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북평면 등 10개면에서 추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선의의 경쟁 및 활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자치의 길을 내딛기 시작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위한 확고한 정부 방침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민의 권한과 참여가 강화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는 확정적이다.

이에 해남은 주민자치위원회 중 선도적으로 움직여 온 황산면과 북평면을 올해 행안부 시범실시 지역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전환을 준비 중이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완료 시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자치역량을 키워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위하여 주민들의 군정참여의 폭을 활짝 넓힐 예정이다.

늦어도 2021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14개 읍‧면에 모두 구성될 예정이며,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형 주민자치회의 길

누구는 묻는다. 해남이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왔는지! “과정이 결과다.”는 말처럼 주민자치는 끝이 있는 길이 아닐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의제를 결정하고 해결코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속 진행형인 일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현재 해남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한 단계씩 체계를 만들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으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과제도 남아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표성, 민주성, 자치성, 지역특수성을 갖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행정은 주민자치 씨앗이 올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민‧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꾸준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해남형 주민자치라는 씨앗이 튼튼한 싹을 틔울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팬데믹에 대한 공포 및 지역소멸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복한 농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