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동구, 허인환 구청장이 취임과 함께 구정 방향의 최우선 기치를 내걸고 있는 구청장·공무원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주민 중심 상향식 개혁 방향 프로세스가 흔들리고 있다.

실례로, 구가 지난 6월 2일 의회에 제출한 민관협력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다원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제정한 민관협의체 구성 ‘인천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이 부결됐다.

’인천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결에는 구민을 비하하는 듯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언행과 인천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주민들의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한 ‘민관협의체’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일 열린 제242회 인천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허식 의원은 “어느 위원회도 다 한두 명씩 들어가 있지만 지금 구의회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나 각 동별로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고 한데 지금 수소발전도 마찬가지다”면서 “송림6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의 기존조직이 있는데 전혀 지역 연고가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며,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으로 보여진다”고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장수진 의원은 ‘인천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들러리로만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저희가 심사를 해 보면,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난감한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주민, 지나가는 사람, 사실 관심 갖겠냐?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을 또 하는 경우가 많고 인구가 6만5천 명 밖에 안되니까 사실 50만 명, 60만 명 되는 구에 비하면 굉장히 자원이 없다”며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에 인재가 없다는 듯한 비하적인 답변으로, 민관협치의 구정 방향에 대한 단체장의 소신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인천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은 올 3월 인천시가 각 구청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동구와 계양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됐다. 이 기본 조례안 제정은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다. 인천시는 협치 관련 예산의 40억원을 내년도 예산 규모로 그중 동구 5억 원, 계양구 5억 원을 잡고 있고 나머지 30억 원은 8개 군·구의 사업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