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전광훈[뉴시스]
법원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 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 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 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 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이다.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 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 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했다.

국가와 건보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