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 화폐가 오히려 국가 재정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려,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입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는 2020년 기준으로 229개로, 전체 발행금액 규모는 약 9조 원이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내의 화폐가 A에서 B, B에서 C상점으로 계속 옮겨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내 밖으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의 통화량을 유지 및 증가시킴으로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조세연의 연구서 내용은 지역화폐가 지역에서의 매출 이전에만 효과가 있고, 국가적 매출 증대와 고용 증대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이 2천억 원이 넘다 보니, 지역화폐보다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그 차액분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역화폐 관리에 관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해당 연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례만을 분석한 것으로,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지역화폐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의 결과가 누락된 낡은 자료의 잘못된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역 내부에서 생산유발액이 최소 309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이 최소 149억 원 나타나고 있고, 법정통화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유통 속도를 보여 침체한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조세연 연구원과 이재명 도지사측의 느닷없는 지역화폐 논쟁은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사실 지역화폐가 가진 순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 지역상권, 더 나아가 전통시장의 화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 지역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지역화폐 남발은 결국 발행비용과 차익금액의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100여 개의 지자체가 발행하는 200여 개의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여 전국 지자체가 모두 발행한다면, 이는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남발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10%의 차액만을 노리는 불법 거래 단속도 매우 시급하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이재명 지사와 조세연 중에서 어느 주장이 맞다 아니다가 아닌, 더 나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