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
장성철 소장

최근 민주당은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것이 틀림없다.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의 상식과 괴리가 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이 난무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키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속담이 딱 맞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추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며칠 전 “소속 의원들이 대응를 잘 해서 사실관계가 잘 규명됐고, 야당의 정치공세를 잘 방어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당대표의 언급을 전후로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발언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그들의 발언을 정리해 본다.
 
1. 김태년 원내대표 :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 박성준 대변인 : 추 장관 아들은 안중근의사의 말을 실천한 것이다 
3. 홍영표 의원 : 쿠데타 세력의 국회에서의 공작이다
4. 우상호 의원 :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다. 휴가 갔냐, 안 갔냐는 의미없다
5. 김종민 최고의원 : 가짜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라
6. 정청래 의원 :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주세요가 청탁이냐 
7. 황희 의원 : 철부지의 불장난, 당직사병과 공모 세력 규명해야 한다
8. 신동근 최고위원 : 병가와 휴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압권은 역시 추미애 장관이다. 아들 휴가 특혜 의혹 해명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송구합니다.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동문서답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은 ①규정대로 휴가를 갔느냐 ②추 장관과 보좌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추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아 병가, 휴가를 사용한 것이 사법절차에 의해 감옥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정권의 핵심 실세인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무행정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군 당국의 해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휴가에서 자대로 복귀하지 않은 장병이 집에서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고 휴가를 연장 받은 사례는 추 장관 아들이 유일할 것이다. 여당 대표의 아들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크고 작고를 떠나 이것이 바로 특혜이고 반칙이다. 국민들은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이며, 청년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자기 진영의 잘못은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는 태도는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과 윤미향 사태를 잘 넘겼다고 이처럼 민심을 가벼이 여긴다면 추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신임 당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에게 넘어갔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당대표로서 친문세력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민심을 받들 것인가  지도자 깜인지 스스로 증명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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