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면서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부터 앞선다"며 "절차만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개정 관련해 경제계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기업 측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합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되는 규정 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는 가능하지 않을지, 법이 아니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해봤으면 한다"며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감독으로 해결하는게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284건 발의됐는데, 이는 20대 국회보다 40% 늘어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