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구본환 대전시의원(민주.유성4)은 24일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보호종료아동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인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한다”며“사소한 부분도 부담 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매해 약 47.8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70여명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원에 3년간 월 30만 원가량의 자립수당이 있고,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가야하는 이들에게, 이 금액은 정착금으로써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립은 모든 아동에게 쉽지 않다. 마음 터놓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실패했을 때 의지할 곳도 없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으나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가 돼 있고, 대전에는 자립전담기관이 없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자립정착금의 경우를 보면, 인천시는 2020년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부산시는 장애가 있는 경우 700만원을 주고 있다”며 “단순히 액수로 지원이 적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보호의 의지를 정책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18세라는 숫자에 제한되지 말고,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역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