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말이다. 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종속하기 위한 요소 중 딱 두 가지만 고르라면 ‘사람’과 ‘돈’일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인구’와 ‘재정’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도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출산율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1. 좌절스러운 출산율, 늙어 가는 대한민국   

202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6만 명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첫울음을 터뜨렸던 1970년대와 비교하면 무려 1/4에 가까운 수치다. 심각해지고 있는 고도의 저출산은 2~30년 후에는 노동력과 소비의 극단적인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과 선순환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16년 뒤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다. 이래서는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수십, 수백 조의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750년, 대한민국은 소멸된다는 분석도 있다. 무서운 얘기다.

2. 지속 불가능한 공적부조(연금)

저출산·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군인·공무원연금의 고갈 시점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2018년도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된다고 한다. 고갈된 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메울 수 없다면?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간단하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표가 떨어지는’ 이런 인기 없는 개혁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인·공무원 연금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군인·공무원연금의 충당 부채는 무려 1,000조 원이다. 작년 한 해에만 3조 6,1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줬다. 2050년에는 21조 4천억 원을 매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외면하고 있다. 군인·공무원의 반발이 두려워서일까? 표가 떨어져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나쁜 정부다.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표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국가 운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땜질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 대한민국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회의적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큼은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 암울한 한가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