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반인륜적 만행”

군은 지난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황해남도 옹진군 해안가의 모습. [뉴시스]
군은 지난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황해남도 옹진군 해안가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21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불에 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는 총 187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인 대응과 달리 북한의 대응은 잔인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총살기름 부어 불태우기도···이번 사건 참으로 잔인하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는 북한주민들이 표류해서 넘어오거나 그러면 우선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귀순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을 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참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87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했다. 총 46건이다. 이 중 해상 송환은 27건으로 138명, 판문점 송환은 19건, 49명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대응 매뉴얼’ 살펴보니

군은 북한이 국경지대에 유입된 생명체를 무조건 사살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공무원 A씨에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박과 주민 월선 때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 왔다.

통일부가 태 의원실에 재출한 ‘대응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선박‧인원 월선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하에 상황 대응을 하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상황 발생 ▲상황 전파(발견기관) ▲구조활동(해군‧해경) ▲합동정보조사(관계부처 합동) ▲합동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대북송환 및 언론보도(통일부-민간인, 국방부-군인) 순으로 이뤄진다.

태 의원은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발견 후 몇 시간이 지나 상부의 지시를 받아 즉석에서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미칠 파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 군을 향해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한 뒤 “군은 어제(24일)부로 현 상황과 관련, 군사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명령 하달했다”고 밝혔다.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측에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을 전하면서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고, 친서에는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북 여론 악화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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