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북한이 비정상상국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그 야만성과 패륜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아닌 인권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표류 공무원 사살 및 훼손 사건은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범죄행위”라며 “북한의 진정성없는 보도문 한 장에 참혹하게 자국민이 살해당한 사건을 유야무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권과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행태를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모는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인권규약에 동시에 가입한 이후 이 조약을 준수해야 함에도 표류 민간인 살해와 사체 소각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북한 정권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와의 동족 국가도, 유엔의 회원국 국가로도 볼 수 없는 사교 전체주의 폭력집단의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그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침묵 등을 종합할 때 김정은의 통지문에서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의 정치적 곤경에 퇴로를 열어주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만책에서 나온 알량한 한 장의 팩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강종하고 있으나, 그 종전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이성적인 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인권과 법치 아래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국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국가, 사나운 짐승과 같은 공격성이 늘 내재되어 있는 체제와의 평화적 공존이란 백일몽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