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와 신형전술무기 개발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둔 노선과 정책을 채택하느냐"라고 분석했다.

임 부교수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당장 북한의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할 경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방건설 집중으로 북한의 경제건설 역량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계속해서 전략무기, 신형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할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성장을 또다시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과거 병진노선처럼 국방부문에 대한 과도한 자원 투입은 민수부문의 공급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발전계획 이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대결 국면은 피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임 부교수는 그러면서 "다른 한편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신형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재정을 포함해 인적, 물적, 기술적 요소들의 투입 규모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새롭게 수립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국방건설 수위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내부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경제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핵전쟁억제력과 첨단 신형무기개발 지속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력갱생에만 의존할 경우 앞으로도 경제건설 목표달성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수준을 상향조정하면 할수록 국방건설 수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