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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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 의원은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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