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이 수상하다!
총리실 직제를 개편. 확대하면서 새로 생긴 이 팀은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정무팀’이 사실상 다시 부활한 것으로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 오세경 변호사를 비롯해 노동부 감사국장, 국세청, 경찰, 환경부 직원 등 각 부처 전문가 수 십 명을 영입해 공직자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공직자 사회 일각에서는 출범한지 10여일뿐이 되지 않은데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팀이 40여명에 육박한데 반해 절반 인원으로 공직자 기강이 제대로 확립 되겠느냐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팀이 신설된 것은 지난 7월22일부터다. 각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도 2008년 7월22일부터 2009년 6월21일까지 한시적이다. 하지만 3년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1년간 한시적 활동’
구성 인원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오세경 변호사를 비롯해 이인규 노동부 감사국장, 검찰 전현직 인사, 국세청 경찰, 환경부 직원 등 다양하게 분포됐다.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점에서 경찰 출신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팀장은 노동부 감사관 출신의 이인규 국장으로 과거에 총리실 근무 경험과 감사 경력을 토대로 파견 발령을 받았다. 노동부 주변에서는 ‘청와대 이영호 노동 비서관이 직접 발탁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팀에 실세는 오세경 변호사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이 국장은 ‘얼굴 마담’이라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동래구 친이 이재웅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데다 청와대 2기 인사개편 당시 민정 2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판 조성욱 대검 범죄기획관이 임명되면서 그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불화설이 나돌기도 한 인물이다.
이처럼 총리실 산하 감찰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그 팀의 역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는 지적부터 옛 사직동팀 부활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 인사는 “우리도 2명을 파견했는데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팀 아니냐”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조직으로 별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 역시 “사직동팀 부활이니 정치인 사찰 운운은 너무 과장된 것으로 과거처럼 정치적 악용수단으로 변질될 시대가 아니다”며 “정부 부처 감찰이 자체 감찰을 위주로 하다 보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질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내다봤다.
총리실, ‘사무실 세팅 안 됐다’ 부인
그러나 여전히 비판적인 시작도 존재했다. 특히 오세경 특수부 검사 출신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에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특명 감찰단’에 활동한 이력도 눈에 띈다. 또한 청와대와 인연 역시 예사롭지 않다.
오 변호사가 거론됐던 청와대 2비서관 자리에 같은 PK 출신에다 서울대 법학과 후배인 조성욱 대검 범죄 기획관이 들어가 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총리실에 파견을 명받은 당사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전화를 끊고 있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어 의혹을 더 사고 있다. 팀 내 실세로 알려진 오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 논 상태였고 팀장인 이인규 노동부 감사국장은 ‘외출 중’이라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모 정부부처에서 파견발령을 받은 한 인사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팀 이름도 모르고 인력이나 사무실도 세팅이 되지 않았다”며 “기본 임무는 알고 왔지만 말할 수 없다”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이 인사는 “내 이름도 알려 줄 수 없다”며 “오세경 변호사를 본적도 없고 직위도 모른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 얼마 안됐지만 팀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부정적이 모습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이 팀이 정치적으로나 공무원 사회에 민감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편 DJ 정부 시절 ‘사직동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공무원의 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평했다.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반격?
한편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가 초유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관련 공무원 사회 길들이기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전공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놓고 정부와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전공노는 지난 10일에 이어 22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대의원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해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공노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한 정부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노조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에 대해 정상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본분을 이탈한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 행안부는 전공노 지도부 5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공직기강팀 신설이 공무원 사회에 퍼지고 있는 반이명박 정서 확산을 막고 기강을 바로 잡기위한 청와대의 ‘특명 감찰단’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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