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행정동 전경<사진=뉴시스>
강원랜드 행정동 전경[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이 강원랜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864억여 원으로 2위인 KDB산업은행 추징 세액(248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9년 강원랜드에서 추징한 세액은 863억6300만 원이다. 콤프(게임 마일리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 누락,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 부적정 등 사유다.

2위는 248억1600만 원의 KDB산업은행이다. 해외 현지 법인 파견 직원 인건비 대신 부담, 자산 원가(무형 자산) 당기 비용 계상 등이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05억700만 원), 한국공항공사(51억2500 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26억4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징벌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을 세무 조사해 추징한 세액은 총 9082억 원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16년 24건→2017년 30건→2018년 25건→2019년 24건이며, 추징 세액은 5065억 원→1302억 원→1078억 원→1637억 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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