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
장성철 소장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국정수행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개 청문회이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국정감사 몇 달 전부터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밤을 세워가며,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진다. 각 부처의 장관과 기관장들은 “국감만 없으면...”이라고 할 정도로 국감을 두려워하며 민감한 이슈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와 ‘방어’를 펼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능력의 제1척도가 국정감사 때 얼마나 많은 단독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느냐다. 모든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국회 구성원들이 ‘국감스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국감장에 ‘리얼돌, 뱀, 팽수’등 언론에 주목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행정부의 많은 잘못과 실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바로잡힌다.

그러나 국회의 강력한 무기인 국정감사가 올해는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첫째는 코로나 때문이다. 피감기관의 수도 예년에 비해 줄었으며, 부처나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국감도 생략되었다. 심지어 화상국감을 하는 상임위도 있다. 배석자들도 크게 줄었다. 의원들은 자신의 질문만 하고 회의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피감기관장들은 국회에 불려 들어가 몇 시간만 버티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전언이다.

둘째는 행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때문이다. 거대여당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의 힘을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부의 자료 제출의 미진함은 역대급이라는 것이 각 의원실의 공통된 전언이다. 자료 없이는 국감을 치를 수 없다. 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의원실의 능력이긴 하지만, ‘사생활, 비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데는 솔직히 방법이 없다.

셋째는 여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여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 증인들의 채택을 막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관련 증인도 0명이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증인도 0명이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와 반대는 모든 상임위에서 자행되고 있다. 옳지 못한 일이다.  

여당에 충고하고 싶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그 장관들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국감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니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논리는 비겁한 자기 변명이다. 국정감사라는 자리가 법률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자리다.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게도 말하고 싶다.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강경화 장관 남편의 부적절한 해외여행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집중하며 정쟁에만 골몰하는 야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다른 중요한 일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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