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자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평화공존의 핵심 프레임이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까지 사실상 분단 이후 짧은 기간 내 이처럼 3국의 정상들이 직접 만나 담판을 시도한 역사는 없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특히나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북미 관계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대남관계에서 적대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 결국 2017년 이전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간 분위기마저 보여주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전격 폭파에서 최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대남 적대적 행위는 우리 정부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고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고 있다. 월북 추정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표 시 청와대는 다소 뜬금없이 김정은과 친서교환 사실과 내용을 공개까지 하면서 도대체 국민이 죽어나 간 상황에서 이 무슨 ‘해괴한 남북상황’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청와대 의도는 남북 관계. 특히 정상 간에는 여전히 소통하고 긴장과 대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 노력’ 들을 물밑에서는 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이겠지만, 국민은 오히려 혼미함과 종잡을 수 없는 남북관계, 대북관리 원칙에 의문을 품게 만든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미 1년 전 망명한 조성길 북한 이태리 대사대리의 행방이 한국에서 건재함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이런 상황은 또 무슨 의도로 누가 흘렸는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길 대리대사의 망명 건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설상가상으로 찬물을 끼얹는 뉴스임에도 말이다.

더구나,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북한의 의심스러운 사과문 내용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와 함께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유엔 조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23일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 15일 만인 오늘 또다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양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진전없는 북미 관계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종전선언 의지 천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은 최근 일련의 충격적인 북한의 적대적 행위와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게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하는듯한 모습에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북미 간 ‘선언적 이벤트’ 이외에는 구체적으로는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더구나 종전선언 역시 한미 간 ‘완전한 합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유동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진 남북 간의 ‘현안과 과제해결’도 벅찬 마당에 비록 원론적이지만 종전선언 의지 천명은 괜히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현실과 괴리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상호 신뢰를 잃기도 했다. 차라리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적대적인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되어 간다면야 다행이지만 그럴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현안’과 ‘국민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더 무게를 둘 때이다. 한반도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진 않기에, 평화유지 노력은 절실하지만 한쪽에서는 등 돌리고 아는 채도 않는데, 자꾸만 ‘등 긁어 주는 모양새’는 국민에게 종잡을 수 없는 혼돈만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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