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뉴시스]
이용선 의원[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진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 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탈북민이 일반국민과 비교해 실업률은 3.3%나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2%나 높다”며 “탈북민이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탈북민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며 “2019년 41개 중앙부처 탈북민 고용현황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이 69명에 불과하고,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전혀 없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나서서 탈북민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