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06.01.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06.0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송금할 예정인 금액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일요서울은 지난 18일 본지 보도([對北 핫이슈] ‘9.19 합의’ 2주년 “北, 합의 준수 의지 있다”는 文 정부···배후 임종석·최종건?)를 통해 경문협의 대북 송금 관련 내역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해당 내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격 사살한 북한의 만행이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집중 조명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경문협 송금 사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고 귀속 피하려 재공탁 꼼수까지 발견했다'고 밝힌다. 조 의원은 이날 "경문협이 남북 간 저작권 협약 체결 이후 북한에 송금한 액수는 ▲2005년 2억4000만원, ▲2006년 2억3786만원, ▲2007년 2억3197만원, ▲2008년 8232만원으로 총 7억9217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2005년도분으로 지급한 2억4000만원이다. 저작권 협약은 2005년 12월 31일에 체결됐다. 2005년도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에 불과했다"면서 "2억4000만원은 남북저작권센터가 거둬들인 한 해 금액 중 가장 큰 돈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남북저작권센터'는 2006년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수금하기 위해 경문협이 신설한 기구다. 초대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신동호 대통령(문재인) 연설기록비서관이 맡았는데, 신 비서관은 NL계열의 운동권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이었다고 조 의원은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대표자)이다. [경문협]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대표자)이다. [경문협]

 

그 전 해인 2005년 12월 31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에서 만들어진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은 기구는 바로 '경문협'이다. '경문협'은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임 특보가 세운 단체다. 

그런데 'KBS, MBC 등 방송사는 북한에서 만든 출판‧영상물을 사용한 댓가로 매년  3000만원가량을 남북저작권센터에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 간 저작권 협약 체결 직후 경문협(남북저작권센터)은 2008년 초까지 약 7억9000만원을 거뒀다. 이를 달러로 환전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는 북한으로 보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8년 7월 금강산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된 이후 시작된 대북제재로 경문협은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자 2009년 5월부터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해왔다"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저작권료를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문협은 공탁금이 채권 시효(10년)에 걸리지 않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년 전에 법원에 공탁한 돈을 회수했다가 재공탁하는 꼼수까지 부렸다"면서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의원이 발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 공탁된 액수'다.

▲2009년 2265만원(2019년 회수) ▲2010년 2억789만원 ▲2011년 1억707만원 ▲2012년 1억6990만원 ▲2013년 1억8432만원 ▲2014년 2억1033만원 ▲2015년 1억7508만원 ▲2016년 1억8454만원 ▲2017년 1억9763만원 ▲2018년 1억9252만원 ▲2019년 2억501만원(2009년분 재공탁 포함) ▲2020년 2억3469만원(2010년분 재공탁 포함)으로 총 20억9243만원.
 

일요서울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통해 최근 '2005년 이후 연도별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5.24 대북제재 이후 법원에 공탁된 금액' 문서를 입수했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통해 지난 9월17일 '2005년 이후 연도별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5.24 대북제재 이후 법원에 공탁된 금액' 문서를 입수했다. [조주형 기자]

 

조 의원은 "경문협은 2009년 공탁금에 대한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9년 4월 2265만원(2009년분)을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2010년분 공탁금도 마찬가지로,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공탁분도 2021년에 회수해 법원에 재공탁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급된 저작권료와 법원의 공탁금을 합산하면 28억846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은 한국에 저작권료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는데, 우리만 북한에 거의 8억원을 전달했고, 앞으로 전달할 20억을 공탁하고 있다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며 "북한으로 보낼 20억의 공탁금을 손에 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은 대통령 안보특보 자격으로 대북정책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전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1.30. [뉴시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1.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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