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안전에 중요한 ‘철도시설물 하자보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은 총 5841건이다. 이중 58.5%인 3417건만 보수 관리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5년 전부터 12회나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2곳이나 있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고속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위탁 협약서, 일반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절차서상 코레일이 하자 발생 내용을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면 시공사는 즉시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하자 보수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자 보수 시스템은 규정으로서만 존재할 뿐, 하자 보수에 신경 쓰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철도 하자 발생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번갈아가며 하자 발생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두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도 돌아가며 하자 발생 업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코레일이 인수해 유지·관리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 요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현 상하분리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을 위해서 하자 보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안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 기관 상하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