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사건은 투자자가 약 4천명이고, 피해액은 1조6천억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투자자가 1천100명이고, 5천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권력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펀드의 구성과 운영, 환매 중단이후의 대응, 이에 대한 부실한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뭉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사건의 경우 김봉현 전회장의 구속 기소로, 옵티머스 사건은 운용사 대표와 이사의 구속 기소로 일단락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나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조사가 전혀 없었다.

라임사건의 경우 김봉현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김영춘 전 의원, 기동민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펀드 설립, 운용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잠적을 했고, 증거는 인멸되었다. 김봉현의 법정진술, sbs의 용기 있는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단순 ‘금융사기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검은 의혹들이 덮힐 뻔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문서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감장을 정쟁으로 물들였다’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내가 알아보니 별거 아니다”라고 규정하면,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믿어야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믿어야 하느냔 말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빌생하고 수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사기꾼들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기 규모를 키우고 위기를 넘기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야당의 책무다.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 많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일탈 행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추미애 장관의 4차레 검찰 인사를 통해 검사들은 검사스러움을 잃어버렸다.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중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검찰이 이제 와서 18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확대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