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

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이, 강도 사범은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 각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으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는 없다.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재범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지난 5년간 1년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사범이 대부분”이라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