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일반 지원 비율 넘어선 ‘지역인재 전형’... “역차별” 불만 최고조

 

지난 8일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 개제된 글 [사진=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8일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 [사진=에브리타임 캡처]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그간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취업 시장에서 인서울 대학교 출신 선호 현상이 지목된다.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취업에서부터 격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채용시장을 실력과 인성 중심의 채용구조에 나섰다. 이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말에 ‘블라인드 채용’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 총 10개 혁신도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북 지역에서 공공부문 채용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했다.

“역차별 후폭풍은 ‘실망 실업자’ 양산할 것” 우려
공정함 검증된 ‘공무원 시험’에 전무후무한 과열 예상

최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 8일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에 올라간 게시글로부터 시작됐다. 

코이카 ‘인국공 사태’급?
“채용 역차별” 주장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재학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일반 지원보다 지역 인재 지원 비율이 높은 경우는 처음 본다”며 사실상 해당 지역의 국립대학 전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게시글을 접한 또래 대학생들은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온 사람이 지방인재가 아니라니”, “인서울 못하고 지거국(지방거점 국립대) 갔던 친구들이 메이저 공기업에 더 쉽게 들어간다. 그들도 노력한 결과겠지만 허탈한 건 사실”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일요서울과 대화에서 “현행 지역인재제도상 35%까지 뽑아야 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양보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절반이 되는 비율을 채용하는 상황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지역인재 할당제를 두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해당 지역 출생이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지방 대학 졸업이 조건으로 적용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한 지방인재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타지방인재보다 차별받는 ‘역차별’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런 역차별이 발생되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결과적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정부 정책”을 말했다. 공평성은 과정과 결과 두 가지 요소에서 충족돼야 하는데, 결과의 공평함만 추구하다 보니 발생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인국공 사태와 결은 다르지만, 공공기관 채용 역차별 사례란 점에서 인국공 사태급 채용 역차별이라 생각한다. 사기업들이 공채를 없애고 상시채용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공기업마저 역차별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위 ‘실망 실업자’들의 발생으로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취준생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별 모집 인원 보니...

코이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 일반직·사회 형평적 채용공고’에 따르면 5급 일반직 신입 31명, 사회 형평적 채용 11명으로 총 42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공고는 지난달 29일에 개재돼 지난 8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16일까지 서류접수 이후 필기시험과 실무·역량 면접을 거쳐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은 직무별로 ▲일반 14명 ▲정보화운영 1명 ▲보건 1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15명을 채용한다. 이중 일반 전형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만 ‘전공 무관’이고 정보화운영과 보건은 전공자로 지원 제한을 걸었다. 

사회 형평적 채용은 직무별로 5급에서는 ▲보훈 2명 ▲장애인 3명 ▲시간선택제(개발협력연구) 2명을 6급에서는 ▲고졸자 정보보안 2명 ▲고졸자 사무행정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 채용공고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지역인재 할당제’ 차별 주장이 제기된 것일까. 일요서울의 분석 결과, 보훈·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졸자의 우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화운영·보건’ 같이 코이카가 우선하는 특정 전공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전공무관’의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공무관’으로 5급 일반직 신입에 지원하는 경우 일반 전형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두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두 그룹별 채용 인원은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1명 많은 상황이다. 

코이카-취준생
입장 차 뚜렷

지역인재 할당제를 30% 이상 적용시키자 눈에 보일 정도의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주장. 일요서울은 지난 14일 코이카 관계자와 접촉해 코이카의 입장을 들어봤다.

코이카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전공제한도 일반직 채용에 포함되는 직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5명이다. 전공제한을 포함해 나머지 일반직 채용은 16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과반하지 않는다”며 역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가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30% 정도에 해당하는데 현재 일반직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워 역차별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관계자는 “일반직과 사회 형평적 채용 전체로 보면 35%에 해당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코이카의 답변에 A씨는 “지역인재 35%를 일반직에만 적용시키면 사실상 절반은 지역인재로 채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지역인재 할당을 정말 공평히 적용할 것이라면 전공 제한 직무와 사회 형평적 채용에도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기재부 ‘공기업·공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아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채용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총 42명의 채용인원 중 35%인 15명을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치중한 채용이라는 비판이다. 

문제를 주장한 대학생과 코이카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가운데,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역차별을 보완책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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