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인중개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발표해 중개사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처지"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내역에 포함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거래할 때 주고 받는 토지 대장 등 종이서류를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중개사 없는 거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비슷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소 신규 등록, 폐업 수치들을 비교해볼 때 중개업소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은 (고액 중개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중개사도 시장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중개 여건등을 두루두루 조사해 볼 생각"이라면서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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