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전 결론 오는 26일 발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전이 내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ITC, OUII(불공정수입조사국)의 조사 결과가 LG화학의 주장에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SK이노에비션, LG화학]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1년 6개월에 걸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론이 오는 26일 나온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이다.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지난해 2월 ITC가 LG화학에 예비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고 4월 ITC는 이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동안 LG화학은 SK가 인력 빼가기로 얻은 영업비밀로 폭스바겐, 포드 등으로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내 LG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기술, 생산 방식이 달라 LG화학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26일 최종 판결에서 2월 예비판정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 내 자사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반면 `수정(Remand)` 지시가 나온다면 이는 2월 결론이 뒤집힌 것이자 LG화학 패소로 비칠 수 있고 소송전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업계는 양사 모두 세계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데다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시나리오보다는 막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현재까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낸 소송비용은 40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지며 싸움이 계속되면 2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혼란을 틈타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 어부지리로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서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성장 가도를 달리던 전기차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K 배터리의 위상도 크게 위태로워졌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국내에서 2017년 9월29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제작된 2만5000여 코나 EV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 결정을 알렸다. 리콜 대상 차량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현대차와 공동 시행한 재연 실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배터리 셀 불량이 원인이라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반박, 화재 원인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는 전소한 이후 정확한 발화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BMW 등 해외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다수 외신 소식도 이어졌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GM 쉐보레 볼트 전기차 화재 사고 3건을 조사하고 있다 밝혔고 해당 차량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도 지난 6월 이전 판매된 쿠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등에서 배터리 과열로 추정되는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지난 8월 리콜을 알렸다. BMW는 PHEV 차량 화재 `위험성` 우려로 리콜을 했다. 포드의 리콜 차량 배터리는 삼성SDI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자칫 한국 배터리 업체 전반에 불똥이 튈까 현재 진행 중인 원인 규명 조사를 지켜보는 중이다"라며 "화재 원이 규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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