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정부 부처 중 대국민 소통만족도 꼴찌는 ‘통일부’"
김승수 의원, "정부 부처 중 대국민 소통만족도 꼴찌는 ‘통일부’"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10-20 12:02
  • 승인 2020.10.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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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최하위권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대국민 소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통일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2019 소통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들의 대국민 소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의 46개 과제에 대해 조사했고, 수용도(30점), 만족도(40점), 지지도(30점)를 합산한 수치로 점수화 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23개 부처의 평균 소통만족도 지수는 57.6점(수용도18점, 만족도 22.1점, 지지도17.5점)이었다. 행안부가 6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수부(61.6점), 문체부(61.4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통일부가 5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기재부가 52.3점, 외교부가 53.7점으로 뒤를 이었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 별로는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국민들은 가장 높은 점수(63.4점)를 줬다. 행안부의 ‘정부24, 문서24’가 63.1점,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이 62.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과제는 역시 통일부 소관 과제였다. 통일부의 ‘평화가 경제다’과제가 50.1점으로 가장 낮았고, 기재부의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과제가 51.3점,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공감대 확산’ 과제가 51.9점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쌓였다고 본다”며, “통일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 자기소개서나 직무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 가능 밝혀

청년 취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공모 절차도 없이 자기소개서나 직무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원내 이사회의 제청만 있으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도 임명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문화정보원에 역대 원장 공모 과정과 공고일, 공고 형태 등을 요청한 결과, '공모진행없음', '이사회 제청으로 장관 임명' 이라고 답했다.

이 기관의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직전 원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심사채점표 등을 요청하니, 직전 원장의 경우 ‘이사회 제청 시 제출된 후보자 이력서 자료만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력서 달랑 한 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2018년 제출된 해당 이력서에는 지원 직위는 물론,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다. 해당기관의 양식에 맞는 이력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력서 한 장을 제출했을 뿐이다. 원장 합격 사실을 어떻게 알려줬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에 임명된 직전 원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총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반면, 해당기관의 직원 입사는 원장 채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일정은 물론 기본적인 이력카드, 자기소개, 경력소개,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정 채용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기관장은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 다는 의미다.

최근 문화정보원 내부분위기는 공석인 원장 자리에 현 정부 최측근 인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으로 뒤숭숭하다.

김승수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공정의 가치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원장 채용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위원, "부처와 소속기관간 스포츠 민원 핑퐁 논란”

지난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스포츠 민원기관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출범했지만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미처리된 민원이관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진정을 제기한 학생 선수, 학부모 등이 애꿎은 피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힘 김승수의원(대구 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했던 스포츠비리센터(8.31),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9.11),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8.27)는 각각 업무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남아있던 77건의 미처리 민원은 당연히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16건에 한해 이관을 결정했다.

나머지 61건 중 문체부 스포츠비리센터에 접수된 37건에 대해 30건은 추후‘이관여부’를 검토하겠다거나, 7건은 자체 종결토록 했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25건에 대해서는 단 1건만 이관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토록 통보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운영해오던 기존 민원기구를 해체하면서 폭력 ·비리와 연관된 중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까지 어렵게 용기를 낸 진정인들이 민원처리지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이관 미숙 등의 문제는 지난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당시 부터 인력채용, 법인미등록 등 준비 소홀로 인해 1달이나 지난 9월 2일에야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할만큼 졸속추진될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제2, 제3의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도움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가 민원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문체부는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감독권을 행사해서 즉각 정상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도박중독자 10대, 20대 급증...온라인도박 75.7% 달해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등록된 도박중독 대상자 중 10대, 20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에게 제출한 전국 15곳 지역센터에 등록된 도박대상자 현황에 따르면,전체 대상자는 2018년 4,195명, 2019년 4,969명, 2020.8현재 3,723명에 달해 매년 꾸준히 수백명씩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에서 도박중독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10대의 경우 2017년 183명(4.8%), 2018년 342명(8.2%), 2019년 456명(9.2%)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의 경우 2018년 1,171명(27.9%), 2019년 1,565명(31.5%), 2020년 1,197명(32.2%)으로 약 4.3%가 증가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2018년 244명(5.8%), 2019년 308명(6.2%), 2020.8현재 260명 (7%)로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였다.

도박종류를 살펴보면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합법 사행산업은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도박은 2016년 67.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0.8현재 75.7%까지 치솟았다.

도박중독관리센터는 도박중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현재 추세라면 매년 800~1000명 정도씩 신규 도박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제대로 상담할 상담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박중독관리센터는 현재 103명 정도의 상담사가 있으나, 효과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20~25인의 추가 상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10~20대 등 젊은층에서 도박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취업 문제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온라인 예방 치유서비스 개발과 치유상담 등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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