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최근 4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의 3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살펴보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21명(32.3%), 사고(교통사고, 실족사 등)로 인한 사망자는 4명(6.2%)이다. 

[사진=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사진=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간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미수(방지), 소란‧난동 등은 1416건(37%), 직원 폭행 272건(7.1%), 병사 103건(2.7%) 순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156명, 2018년 1603명, 2019년에는 3080명이 이용해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은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으나,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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