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 도박‧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 등 여러 불법 사이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우회 경로로 부활하는 정보를 최신화해 알려주는 ‘링크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뉴스, 스포츠, 일상 정보 등에 대한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면서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불법 사이트들의 정보를 홍보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링크 사이트에 대해 집중 추적했다.

문 닫는 불법 사이트 ‘최신 정보’ 게시

청소년 쉽게 접속···직접 음란물 게시하는 사이트도

“세상의 유용한 모든 링크를 모아 소개하는 링크사이트.” 이는 링크 사이트들의 주요 문구다. 이들은 패션‧쇼핑, TV‧영화, 예술‧음악, 언론‧뉴스, 서적‧신문, 오락‧게임 등의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핵심 사업이 불법 도박‧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 링크 공유라는 거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실정이다.

수익 구조는?

이들은 월평균 수십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간다고 내세운다. 심지어 사이트 링크 등록은 ‘무료’라고 게시, “절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인 불법 도박‧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는 대부분 링크 사이트 내 최상단에 위치해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불법 해적 웹툰 사이트들의 링크도 올라와 있다.

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의 링크 수는 상당하다. 한 링크 사이트만 보더라도 260여 개의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다. 6X밤, 야XX드, 텐프X미, XX밤, X튜브, X플릭스, X허브 등 이름도 다양하다.

불법 도박‧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들은 차단이 되더라도 우회 경로로 불사조처럼 부활한다. 링크 사이트는 이렇게 부활한 불법 사이트들의 최신 정보(운영 여부 등) 및 링크를 공유, 사실상 불법 사이트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링크 사이트는 공지사항으로 불법 사이트 최신화 내역 정보도 수시로 게시한다. 신규 등록 사이트 내역도 마찬가지다. 불법 사이트들의 접속 가능 여부, 도메인이 변경된 정보까지 버젓이 올리고 있다.

이들의 핵심 수익은 사이트 내 배너 광고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이트의 광고가 아닌 불법 도박‧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의 광고를 주로 게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링크 사이트는 자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사진‧동영상 등의 불법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고 있다. 링크 사이트는 현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링크 공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불법 사이트들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을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불법 음란물 등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의 ‘링크’ 등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 음란물 사이트 링크 공유가 실질적으로 음란물 정보를 전시‧배포하는 것으로 보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링크 사이트)이 (불법 사이트의) 일반화된 홍보 방식이긴 하다. 민원들이 접수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링크 사이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링크 사이트가) 확 늘거나 그러진 않고, 꾸준한 추세인 것 같다. 물론 민원‧모니터링 등으로 추측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를 매개‧광고‧선전하는 것들(링크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 규정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다”면서 “매개‧광고‧선전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접속 차단’을 하고, 국내에 있는 경우는 ‘이용 해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링크 사이트도 불법 도박‧음란물‧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 등처럼 접속이 차단되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을 비웃듯 이름과 주소만 바꿔 달고 버젓이 부활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후 음란물 등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모니터링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부족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여러 불법 사이트를 재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국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