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국감 이후 여야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더욱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 입법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청와대의 개각, 12월 예산전쟁 등 여야가 양보 할 수 없는 싸움이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전쟁, 선거전쟁, 예산정쟁 그리고 개각 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국감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전망해봤다. 

-“국감 이후 여야 대립 더 치열”

공수처 [뉴시스]
공수처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공수처 입주 예정 건문인 과천정주청사 5동을 방문해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금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더 이상 지속 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 당이 야당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안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그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공수처 청사 방문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행했다. 

추 장관은 행사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국회에서 논의해온 지 어언 24년, 국민이 염원하는 공수처가 하루빨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게 해달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공수처는 수사과정과 절차, 수사방법이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라임·옵티머스 특검-공수처장 추천위원 동시 추진’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줄곧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여당이 반대하자 공수처를 수용하며 여당에 특검 압박을 했다. 원내대표 회동 이후 김영진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특검과 공수처는 딜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범죄혐의자들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 여러 사항들 속에서 지금 특검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실효성에서 수사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특검의 수사능력이 지금보다 높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민주당은 라임 사태는 특검이 아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며 야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검찰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공수처 출범은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좌고우면 말고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에 대한 계속된 여야의 대립 가운데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으로 인해 청와대가 연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인적교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8일엔 555조8000억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전쟁과 예산전쟁, 개각 까지 민주당이 국감 이후 넘겨야 할 과제들이다. 이 과제들은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도 무관치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도 민주당으로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추미애 서울시장 출마위해 공수처 사활 걸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 안팎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지난 7월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격이다”라며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한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며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됐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었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갑자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밝히자 야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관련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청와대와 여권에 타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추 장관은 공수처에 더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2일 일요서울과의 만남에서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성공시켜야만 청와대와 친문진영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아들 군 휴가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에 사활을 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국회 [뉴시스]
국회 [뉴시스]

 

- 국감후 ‘대선 전초전’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여야 충돌 불가피

국감 이후 여야의 정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의 전초 성격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수처 입법, 12월 예산안 처리 그리고 청와대 개각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사정에 밝은 한 국회 출입기자는 지난 23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국감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가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공수처와 특검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12월 예산안 처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권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기엔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정국은 또 한 번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여당이 국감 이후 공수처와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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