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핵심 인사 ‘땅투기’ 의혹
군인공제회가 경북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천억원대의 대규모 복합 레저스포츠시설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A씨가 개발정보를 이용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구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의 명의로 ‘알박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돌면서 관계기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해시에 위치한 125만평 4천억원대 복합레저스포츠 사업을 둘러싼 소문의 진상을 추적했다.
군인공제회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례면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스포츠 단지가 구설수에 올랐다.
당초 김해시가 의욕적으로 추신한 사업으로 2005년 사업자 공고를 내고 6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토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녹인김해레스포타운이라는 특별법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5만평 토지 보상 72% 참여정부 실세 개입설
사업규모 역시 어마어마하다. 125만평의 부지에 대중 골프장, 축구장, 체육시설, 테마파크, 주택용지까지 오는 2010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은복 전 김해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김종건 김해시장이 이어받았다.
200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이다.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9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대우건설 5%, 현지업체인 대저토건 5%로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다. 문제는 3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이 사업이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착공식만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 전 시장이 계획을 설립할 당시 정보가 사전에 참여정부 핵심 실세였던 A씨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사업 공고 이전에 해당 주민들로부터 싸게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부지 매입에 있어 반드시 포함될 지역에 ‘알박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 군인공제회에 비싸게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김해시 고위 공무원 역시 친인척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거액을 챙겼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군인공제회에서는 72%의 부지 매입이 이뤄졌다며 금명간 100% 토지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인공제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관련 국방부가 피감기관인 국방위위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에 내정된 한나라당 K 의원실에서는 “군인공제회가 추진하는 이번 대규모스포츠 복합단지에 참여정부 A씨가 관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간의 이런 의혹에 대해 군인공제회에서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인공제회 공보실의 한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김해시가 한다”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김해시와 해당 주민, 그리고 군인공제회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건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변경 등 시설물관련 변동이 잦아서 늦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정부 A씨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해당 부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부지 매입은 2006년 4월부터 이뤄졌다”며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보유한 전체 토지소유자 명단과 전 토지 소유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A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토지거래는 현지주민과 김해시가 주관하는 만큼 김해시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김해시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줬다.
국방위 A 의원실 “국정감사 대상” 별러
한편 김해시 민자사업 지원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설명과는 달랐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는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있는 녹인으로부터 토지 보상 명단을 받아 현지 주민들과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며 “명단은 모두 특별법인인 녹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스포츠 레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단가와 김해시에서 책정한 단가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명간 토지 재감정을 받고서 보상을 받을 려는 주민들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 시절 핵심 인사였던 A씨와 김해시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관련해서 “그리고 2달밖에 안돼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녹인에서 A씨 명단이 들어있지 않는다면 없는 게 맞다”고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있는 녹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실명으로 매입했겠느냐” 반문
한나라당 국방위원에 내정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실명으로 알박기를 했겠느냐”며 “친인척 지인 등 차명을 통해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군인공제회와 김해시에 비싸게 되팔았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김해시 고위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토지보상명단을 받아 확인해야 확실하겠지만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군인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 스포츠레저타운 사업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군인공제회가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돼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K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추진하는 부대사업 규모는 총 8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다. 특히 60만 군인들이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전투화, 단화, 안전화를 비롯해 전투복, 천막, 침낭 등 사업을 군인공제회가 주관해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공제회는 경북 김해뿐만아니라 제주도에도 제주록인 CC 골프장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 개발 명목으로 잡힌 자금 규모도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군인공제회의 사업규모가 대규모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상임위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