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매해 배출되는 2만 명의 중개사 합격자들의 자격증이 장롱 면허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3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장관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는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그럴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에 이어 김 장관이 두 번째 밝힌 의견이다. 

다만 연간 30만 명 규모의 수험생이 중개사 시험을 치르면서 ‘지난친 장롱 면허로 인한 사회적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허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자 일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을 두고 재비 뽑기까지 행해진데 대해 “전세난과 관련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에 대해 조사했더니 그 집 매물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라 다른 집보다 1억 원 정도 쌌다”며 “소형 평형만 있는 대단지에서 얼마 안 되는 20평대 매물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히 코로나19가 심한 시기에 특정 시간에 집을 보여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전세난을 호도한다는 보도가 날 수 있어 그간 말을 아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결과로 2만 명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합격 후 장롱면허로 남겨두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회적 매몰 비용 발생 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해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