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이전 정부가 지켜낸 재전건전성 덕에 코로나19 위기 견뎌”
류성걸 의원, “이전 정부가 지켜낸 재전건전성 덕에 코로나19 위기 견뎌”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10-24 13:12
  • 승인 2020.10.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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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을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국채를 발행해 예산·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낸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류 의원은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었다”며, “이 국가채무비율 40%를 굳건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재정을 쏟아부으며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에 정책대응을 잘 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엄격한 규율(재정준칙)하에서 재정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을 두고도 “과거 정부가 확보했던 재정건전성을 헐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미래정부,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미리 당겨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가채무, 재정수지적자가 마구 늘어나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상한 형태의 공식’”이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미래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기가 막힐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미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모든 것을 코로나19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덮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 재정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경제성장률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성장률의 질 ▲실업률 등 지표들이 1997년 IMF외환위기 또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이후 최악 수준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정부재정지표와 여러 경제지표를 하나하나 제시해가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채무비율을 60%를 넘긴다면, 다음 정권은 그위에서 또 넘어갈 것이며 80% 그리고 국가채무비율 100%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며, “결론은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재정준칙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다”면서 “경제위기가 지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독일은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까지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회복중에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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